시스템경영공학과 권석범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지원이 특허 기술에 기여한 정도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연구 성과일수록 특허에서 정부의 연구지원이 명시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8월 30일, 권석범 교수의 단독 논문으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되었다.

정부는 기초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자금, 기술 인프라,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나온 연구 성과물은 특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 특허에 연구지원이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 후생 증진을 위해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명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약 84,000건의 미국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 논문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지원이 명시되었으나 해당 연구 성과물의 특허에는 정부의 연구지원 표기가 누락된 경우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은 특허일수록 이러한 누락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특허를 소유하거나 기업과 정부의 연구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연구 성과물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클수록 정부 지원에 대한 명시가 더욱 자주 누락되었다.

권석범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연구지원이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가 왜곡되어 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축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익을 위해 해당 특허를 활용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져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석범 교수는 “특허화된 연구 성과물에 정부의 연구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정부의 연구 지원이 특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논문명: Underappreciated government research support in patents

※ 저널: Science

※ DOI: http://www.science.org/doi/10.1126/science.ado1078

정부의 연구지원이 특허에 명시되는 정도 비교

정부의 연구지원을 명시한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