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정문기 교수, <지방자치론> 출간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 생활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반한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고 연구해 온 행정학과 정문기 교수가 1988년 이후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담은 ‘지방자치론’을 출간했다.

 - <지방자치론> 머리말 중에서 

“한 개인이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며 내린 결론이자 메시지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와 행정을 강의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을 묻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지방선거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도 하지만, 주민으로서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보았을 때,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의 수준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한 학기 수업이 끝나가며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지만, 평소 그냥 지나쳤던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알리는 동주민센터의 현수막과 각종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변하면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면 국가 전체가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1990년대에 재개된 이후 지속된 자치-분권 논쟁의 근본에는 중앙과 지방 간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의 목소리가 크게 지배했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의 오랜 전통과 제약이 제도적-인식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지만,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내 탓이오’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왜 지방자치일까요? 지방자치는 나와 이웃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공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나와 이웃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 개별성을 지닌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하는 집합성을 지니기에 공동의 노력과 책임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 가장 가깝게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 지방이며, 그 지방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책임 하에 통치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방정부 대비 중앙정부의 우위, 민 대비 관 우위의 제도와 인식이 지배적이며 지방자치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우선,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제도의 이해와 지방에 대한 인식 및 애정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제도와 시스템의 이해 없이 애정을 갖기 힘듭니다. 더불어 지방의 많은 문제는 제도 및 재정과도 연관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지방의 정치지도자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지방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뽑고, 그 사람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지방을 살리는 궁극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자치의식은 증대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정체성도 강화되며 주민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의 요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의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지방이 되는 논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